전입신고·확정일자 — 기한과 기준일
한 줄 답. 전입신고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확정일자는 일수로 정해 둔 기한 대신 순서가 중요해서,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검색하면 "계약일부터 14일", "잔금일부터 14일" 같은 말이 섞여 나옵니다. 조문은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헷갈리는 날 | 전입신고 기한의 기준 여부 |
|---|---|
| 계약일 | 아닙니다 |
| 잔금일 | 아닙니다. 잔금일과 이사한 날이 같으면 같은 날이 되고, 다르면 이사한 날입니다 |
| 전입한 날(실제로 이사해 들어간 날) | 맞습니다 |
계산은 달력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일수에 들어갑니다. 전입한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봅니다(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예시 날짜로 세어 보기
전입한 날이 2026-12-10(목)이면 다음 날 12-11이 1일째이고, 14일째인 2026-12-24(목) 이 마지막 날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집냥은 하루 먼저 알리는 쪽을 택해 연장을 적용하지 않고 말일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날짜가 주말에 걸리면 그 전 평일에 하는 쪽으로 잡으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다른 점
이 가이드는 확정일자를 전세·월세 계약 기준으로 설명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확정일자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대신 순서가 중요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 당일에 같이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아 입주하고(인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우선변제권)는 입주·전입신고(대항요건)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생깁니다. 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 같은 권리가 앞섭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고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과 도 지역의 군(경기도의 군은 제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신고는 계약일이 기준이라 전입신고와 기준일이 다릅니다. 신고 기한 안에 계약서를 내고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5).
기한이 지나면
전입신고가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7일 이내 5천 원부터 6개월 초과 5만 원까지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사유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링크
| 내용 | 조문 | 링크 |
|---|---|---|
| 전입신고 14일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주민등록법 |
| 지연 과태료 |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시행령 별표4 | 주민등록법 |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임대차 신고 3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시행령 제4조의3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기간 계산 | 민법 제157조·제161조 | 민법 제157조 |
앱에서는. 집냥에 계약 내역을 등록하고 이사일(전세·월세는 비워 두면 잔금일)을 넣으면 전입신고 마감일이 달력에 나오고, 마감 일주일 전·전날·당일에 알림이 갑니다(법정 기한과 알림은 무료). 전세·월세의 잔금 날 순서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할 일로 들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관할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