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일 기준 60일
한 줄 답.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둘 다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이 차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신청하면 취득세는 그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입니다.
기준일
기한이 3개 나오는 매매에서는 기준일이 둘로 갈립니다.
| 기한 | 기준일 | 일수 | 조문 |
|---|---|---|---|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 | 3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취득세 신고·납부 | 잔금일(취득일) | 60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잔금일(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 60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일수는 모두 달력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세고, 기준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봅니다(민법 제157조).
취득세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에서 매매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조문 문언이 "사실상"이라서, 계약서에 적은 예정일과 실제로 돈을 치른 날이 다르면 어느 날로 볼지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날짜로 세어 보기
잔금일이 2026-12-10(목)이라고 하겠습니다.
- 12월 11일~31일: 21일
- 1월 1일~31일: 31일 (누계 52일)
- 2월 1일~8일: 8일 (누계 60일)
60일째인 2027-02-08(월) 이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예시의 2027-02-08은 설 연휴이고 다음 날 02-09는 대체공휴일이라, 법에 따른 실제 마지막 날은 2027-02-10(수)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민법 제161조). 집냥은 하루라도 먼저 알리려고 말일 그대로인 2027-02-08을 보여 줍니다.
혼동이 잦은 부분입니다. 같은 매매에서 계약일이 2026-11-01이었다고 계약일에 60일을 더하면 2026-12-31이 나오는데, 잔금일 기준인 2027-02-08과는 39일 차이입니다.
예외 몇 가지
- 60일이 차기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취득세는 그 신청서 접수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잔금일 전에 등기하면 취득일도 등기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 제14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모두 치렀다면 취득세는 허가일부터 셉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신축 분양 주택은 취득일이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해석이라(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관할 시·군·구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집냥은 하루 먼저 알리려고 이 연장을 적용하지 않고 말일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기한이 지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늦으면 가산세 대상이고(지방세기본법), 등기는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 과태료 상한은 과세표준 × 2%의 5배 이하이고 해태 기간과 사유를 참작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가산세율과 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과 링크
| 내용 | 조문 | 링크 |
|---|---|---|
| 취득세 신고·납부 60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지방세법 |
| 취득일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 지방세법 (시행령은 같은 사이트에서 선택) |
| 소유권이전등기 60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 거래신고 3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기간 계산 | 민법 제157조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민법 제157조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앱에서는. 집냥에 계약 내역을 등록하고 계약일과 잔금일을 넣으면 거래신고(계약일+30일), 취득세 신고·납부(잔금일+60일),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60일) 마감일이 계산되고, 마감 일주일 전·전날·당일에 알림이 갑니다(법정 기한과 알림은 무료). 분양처럼 취득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잔금일로 세고 단서를 같이 표시합니다.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 등기소,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